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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7.06.29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주저리 주저리~

그동안 많은 법이 저작권 관련하여 발효가 되었지만 이번만큼 술렁였던 적도 없던것 같다.
이미 많은 관련 블로그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으며, 웹하드 계열의 많은 회사들의 서비스들의 대응도 주목해 볼 만 하다.

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뜰만한것은 역시 ' 비친고죄 ' 의 적용.
자적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기존의 X파라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듯 하다.

또한, 스트리밍서비스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.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송권에 대한 것이 적용되어 위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 볼 만 하다.

이미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많은 의견과 포스팅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며, 정리가 잘된 분의 내용을 트랙백 해둘테니 참고 하시길.

인터넷 세상에서 이익을 존중해주고 권리를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언제나 그 선봉장에 있었던것 같다. 법이 가져다 주는 불안감에의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개선은 되겠지만, 그 뒤의 음성적인 면도 다시끔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듯 하다.

' 나는 정말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깨끗해~!! ' 라고 말 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중에 몇명이나 있을까..? 관련 산업 ( 웹하드, PMP, MP3등 )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중에 얼마나 있을까?

물론 지켜줘야 할것은 지켜줘야 하겠지만, 이번 법개정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' 꼭 필요한 법 '으로 인식되게 하는 절차도 있었으면 한다.

이번 법개정의 기회가 많은 국민들 (특히 법 집행에 관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젊은층이나 노년층)에 쉽게 다가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수 있기를 바라며...

PS. 마지막으로 예전부터 궁금하던건데 한가지만 올려본다.
각종 포털 개인화 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배경음악은 그렇다면 한번만 돈을 내어 개인이 그것을 전송할 권리를 얻고 각종 개인화 홈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'왜?' 각종서비스에서 같은 곡을 이용할 때 마다 따로 돈을 내야 하는가? A라는 곡이 좋은데 개인화홈에서 이용할때마다, 혹은 CD를 살때마다 구매를 해야하는것은 어떻게 통합화 할런지...

< 휴먼 >

여행은 만남입니다.


Posted by Fly Human